미국 중간 선거의 구조 <별별정보>

미국의 선거제도가 궁금하던 차에 2018년 11월 6일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기사를 접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생긴 궁금증

과연 미국 중간선거는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집계되는 것인가하는 궁금증을 낳았다.

1. 중간 선거의 의미

off-year election 혹은 midterm election이라고 칭하는 중간 선거는 말 그대로 중간을 의미하는 선거로써 미국의 현 행정부를 평가하는 중간고사 쯤으로 생각되는 선거이다. 대통령 임기 4년 중 2년차에 행하므로 4년마다 중간 선거를 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바로 전 중간 선거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선 2년차였던 2014년 11월 4일이었고 현재 2018년 11월 6일은 미국 대통령 트럼프 2년차로 4년마다 열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다음 중간 선거는 4년뒤 2022년 11월 8일이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현 행정부를 평가하는 중간 선거라는 의미에서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이 나라의 방향성이 과연 옳다고 느끼는 가에 대한 의사를 표할 수 있는 중요한 날이다. 이 선거의 상원과 하원을 차지하는 민주당과 공화당의 분포에 따라 앞으로 남은 대통령 임기동안 어떻게 흘러갈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

만약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소속한 여당에 상원과 하원을 다수 선택한다면 현 정부의 행정능력에 대해 어느정도 인정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 밀어붙일 수 있는 원동력을 제공하게 된다.

반면 미국 국민들이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반대당에 다수 투표할 경우 현 행정부에서 하려는 일에 큰 제동을 걸 수 있다.

(애당초 미국은 의회가 정점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한 나라라는 점에서 의회의 권력이 매우 막강하다. 때문에 상원과 하원을 다 먹은 반대당이 어떠한 법안이든 행정 명령이든 막고자한다면 모든 것에 제동을 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에 만약 이렇게 흘러간다면 현 행정부는 큰 위기를 맞이하게되고 이에 행정부는 모든 일에 의회와 타협하는 일을 정말 많이 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오피셜...)

앞의 두 가지 사례와 다르게 상원은 여당이 하원은 야당이 가져가는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많은 예측가들이 이번 2018년에는 상원은 공화당이 하원은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이 많다고 이야기했다. 자세한 이야기는 3번에서 기사를 링크하겠다.

2. 미국에서 상원과 하원의 의미

미국 의회는 상원(Senate)과 하원(Representatives)으로 나뉜 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미국 헌법에서는 일원제를 이야기하지만 4대 대통령이었던 제임스 매디슨에 의해 양원제가 주창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상원과 하원 의원 모두 직접 선거로 선출된다.

하원(lower house)
하원 의원은 435명(?)으로 구성된 지역을 대표하는 인물들로 임기는 2년이다. 이들은 주를 구성하는 인구수에 따라 배분되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인구비례이다. 가령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많아 의원을 53명을 선출하지만 알래스카주와 같이 인구가 적은 곳에서는 1명의 하원 의원을 선출한다. 때문에 이들은 국민의 의사를 대표한다는 성격을 띄기때문에 매우 중요한 자리임이 분명한 것이 사실이다.

상원(upper house)
이에 반해 상원 의원은 무조건 100명으로 구성되어있고 임기 또한 6년이다. 인구에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각 주마다 2명씩 상원 의원이 존재한다. 2년마다 상원 의원의 1/3은 다시 선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2년마다

3. 이번 2018년 주요 관심 쟁점에 관한 기사들

나무 위키 : 2018 미국 중간선거

위키 백과 : 2018 미국 중간선거

BBC : 미국 중간선거: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 2018년 11월 6일

BBC : 미국 중간선거: 투표율이 유독 젊은층에서 기록적으로 증가한 까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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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7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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